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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8.3.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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