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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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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4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1)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2026.8.18>

(2)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1. 삭제<2013.8.6>

1. Deleted.딜리티드 <2013.8.6>

2. 삭제<2013.8.6>

2. Deleted.딜리티드 <2013.8.6>

3. 삭제<2013.8.6>

3. Deleted.딜리티드 <2013.8.6>

4. 삭제<2013.8.6>

4. Deleted.딜리티드 <2013.8.6>

5. 삭제<2013.8.6>

5. Deleted.딜리티드 <2013.8.6>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4)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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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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