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in인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e비 deferred디^f퍼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defer디^f퍼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ows쇼우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requests^r리퀘스츠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defer디^f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ach이치 time타임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wo투 times타임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ccount어카운트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