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5-3 (Notification of Measures against Retired Officer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Where it is deemed that a retired officer or former employee of a financial company, etc. would have been subject to a measure under Article 15 (3) had he or she still been in office or employment,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may notify the head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concerned of the details of that measure.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financial company, etc. who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retired officer or former employee concerned, and shall record and maintain its details.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rust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make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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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