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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1조(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ㆍ7ㆍ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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