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1.9.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1.9.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