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a sound social order and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rescribed in the Criminal Act, the Customs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nd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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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