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11.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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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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