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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