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 (Acceptance of Money for Good Offices)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in connection with acting as an intermediary in a matter that falls within the duties of a public officia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