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5-5 (Aggravated Punishment of Repeat Offenders of Robbery Causing Injury, etc.)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7 or오 33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forf포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it,잇 and앤드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crimes크r라임즈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