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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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260 (1), 276 (1), or오 283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260 (1), or오 276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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