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