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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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