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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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