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