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