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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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