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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및 <56> 생략

이 규칙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