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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 반려 사유

8. 반려 연월일

9. 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제목개정 2018.6.29]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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