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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92호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제한·수용·취소 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