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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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