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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시행 2026.2.2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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