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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6조(서류의 반환등)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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