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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3장 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07.6.29][제목개정 2017.6.2][제36조의2에서 이동 <2017.6.2>]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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