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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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