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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시행규칙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73조(준용규정)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09.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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