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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특허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8.9.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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