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at^ð댓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at^ð댓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at^ð댓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at^ð댓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has,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d:익스파이어드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