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Patent Act, Article 107 (Adjudication on Establishment of Non-Exclusive Licenses)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ssue이슈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f이^f프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n안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reasonable^r리저너블 terms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t벗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non-commercially난-커머셜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ithout위^ð다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has해즈 not낫 been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has해즈 not낫 been빈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mmercial커머실 scale스케일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or오 has해즈 not낫 met멧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to투 an앤 adequate애더퀏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on안 adequate애더퀏 terms;텀즈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medy^r레머디 a어 practice프^r랙티스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n앤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through^θ쓰^r루 judicial주디실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n인 order오더 to투 export엑스포트 medicines메더슨즈 (including인클루딩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s킷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them)^ð뎀 to투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them^ð뎀 to투 treat트^r릿 diseases디지지즈 threatening^θ쓰^r레터닝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many메니 of어^v브 its잇츠 nationals내셔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for^f포 which위치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iew,^r리^v뷰 for^f포 each이치 request,^r리퀘스트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1.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worked워크트 mainly메인리 to투 supply서플라이 domestic더메스틱 demand;디맨드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2.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ll올 medicines메더슨즈 produced프^r러두스트 shall섈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⑤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an캔 be비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1.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medying^r레머디잉 the^ð디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2.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in인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For^f포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technology,텍날러지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non-commercial난-커머실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7) An앤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2. If이^f프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is이즈 not낫 a어 least-developed리스트-디^v벨립트 country컨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its잇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it잇 has해즈 no노우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3. If이^f프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are아 patented패턴티드 in인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that^ð댓 country's컨트^r리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compulsory컴펄서^r리 license.라이슨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8) The^ð더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허된 의약품

1. Patented패턴티드 medicines;메더슨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2. Medicines메더슨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atented패턴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3. Patented패턴티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duce프^r러두스 medicines;메더슨즈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4. Patented패턴티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s킷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medicines.메더슨즈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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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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