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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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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Patent Act, Article 111-2 (Modification of Written Rulings)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3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need니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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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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