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Patent Act, Article 111-2 (Modification of Written Rulings)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ruling may, if the matters under Article 110 (2) 3 stated in the written ruling need to be changed, request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to change them, attaching documents proving the cause.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If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finds that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well-founded, he or she may change the matters stated in the written ruling. In such cases, he or she shall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ersons.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1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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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