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Patent Act, Article 119 (Restrictions on Abandonment of Patent Rights, etc.)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A어 patentee페이턴티 may메이 abandon어밴든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용실시권자

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2. 질권자

2. Pledgees;플레지즈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3.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4);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abandon어밴든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or오 of어^v브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4).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3)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abandon어밴든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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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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