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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21조(질권)

Patent Act, Article 121 (Pledges)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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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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