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어 party파티 who후 denies디나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valid:^v밸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개정 2025.5.27>

(3) Article아터클 13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proving프^r루^v빙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132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judging저징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manner,매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alleged얼레지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