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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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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Patent Act, Article 132-4 (Form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etc.)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3.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4.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its잇츠 gist: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re아 amended어멘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2 (1)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3 (2) is이즈 given기v븐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n안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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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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