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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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o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mici애미사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amici,애미사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mici애미사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ir^ð데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rules^r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