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Patent Act, Article 17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s)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Where a person who has taken a patent-related procedure fails, for reasons for which the person is not responsible, to meet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the person may subsequently complete the omitted procedure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the reason ceases to exi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1. The period for requesting a trial under Article 132-17;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2. The period for requesting a retrial under Article 1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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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