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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Patent Act, Article 199 (Patent Applic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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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2-2, 42-3, and앤드 5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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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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