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Patent Act, Article 200-2 (Applications, etc. for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1) The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a patent appl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42 (1).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2)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the scope of claims, and the drawings submitted by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of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originally attached to the patent application under Article 42 (2).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3) For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the abstract or Korean translation specified below shall be deemed the abstract under Article 42 (2):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1. Where the abstrac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s written in Korean: the abstrac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2. Where the abstrac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abstract submitted under Article 201 (1) (where a new Korean translation has been submitte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201 (3),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abstract last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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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