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Patent Act, Article 215-2 (Special Rules for Registration of Patent Applications with Two or More Claims)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for a patent application with two or more claims may, when paying the patent fees, abandon claims one by one.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abandoning clai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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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