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1)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6 (1),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2) Technical텍니클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