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nventor,인^v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to투 keep킵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cret:시크^r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wartime,워타임 during두^r링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tate스테잇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iling^f파일링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due두 to투 secrecy,시크^r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a어 right^r라잇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filing^f파일링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filing^f파일링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secrecy.시크^r러시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iling^f파일링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for^f포 secrecy시크^r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