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any에니 necessary네서세^r리 drawings,드^r로잉즈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ut벗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to투 include인클루드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before비^f포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