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3조(요약서)

Patent Act, Article 43 (Abstracts)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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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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