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evidence,에^v버든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patent:패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