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Patent Act, Article 7-2 (Ratification of Defects in Legal Capacity and Other Matters)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procedure taken by a person who lacks legal capacity or legal representation authority, or whose delegation of the authority necessary to take a patent-related procedure is defective, takes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of the act if it is ratified by the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after the defect has been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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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