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a어 patentee,페이턴티 has해즈 failed^f페일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pay페이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ay페이 or오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patent패턴트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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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cts액츠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or오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assed패스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were워 paid페이드 or오 made메이드 up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effect"이^f펙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effect,이^f펙트 has해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been빈 working,워킹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or오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that^ð댓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or오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being비잉 worked워크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