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Patent Act, Article 89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Permits)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1) Where, in order to work a patented invention, a permit must be obtained or a registration or similar step must be made under other statutes, and the invention is on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which a long time is required for tests of efficacy, safety, or similar matters necessary for that permit, registration, or similar ste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mit, etc."), the term of the patent right (or, if an extension of the term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92-5 (2), the term until the extended date) may, notwithstanding Article 88 (1),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five years,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nvention could not be worked: Provided, That it may not be extended beyond 14 years from the date the permit, etc. was obtained.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any period taken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erson who obtained the permit, etc.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nvention could not be work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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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