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Patent Act, Article 92-4 (Decisions to Reject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Delayed Registration)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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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concerned;컨선드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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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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