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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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